[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250만가구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기존 205만가구 공급안을 일부 계승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색이 뚜렷한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급안과 관련해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과 정비사업, 세제, 금융 등 규제 정상화를 통한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새로 나올 250만가구 공급 계획은 문 정부에서 만든 205만가구 공급안을 일부 포함하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연합뉴스 제공)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등 추진 중인 공급 계획은 계속 이어가겠지만 공공재개발, 2.4 공급대책과 같은 이전 정부의 상징적 정책들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정부의 대표 공급 정책은 3기 신도시 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골자로 하는 2.4 공급대책 등이 있다. 모두 공공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다.
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용적률 상향, 신속 통합 인허가 등 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확대해 4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으로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윤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임기 내 실현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만 민간에 맡겨져 사업 추진은 더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국 정비사업의 주체는 조합"이라며 "정비사업 조합의 공공기여, 절차 간소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주택시장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