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서 최대 1000만원 지급"

첫 국무회의 주재하고 추경안 심의·의결…"국민 손실 보상은 국가 의무"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11명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문재인정부 장관 2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개의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전임 정부 국무위원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록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지 않았지만 이전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결정을 이뤘다"며 "두 분은 국정운영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참석 배경을 밝혔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