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와 윤 당선인의 국방공약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다. 또 청문회 도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진행돼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진행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윤 당선인의 안보 관련 공약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할 거냐'는 김병준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후보자는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 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며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Ⅱ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후퇴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시행'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약을 정책과제로 옮겨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되신 이후에도 적극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병사 월급 200만원 시행' 공약은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국방분야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사드 추가 배치는 포함되지 않았고, 병사 월급 200만원은 오는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발표해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얻는 국가적 이득에 비하면 리스크와 비용은 훨씬 적다"며 "신임 장관이 취임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안보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여야 협의로 현장을 한 번 가보는 것도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군사대비태세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우려 사항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공작전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대 드론체계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청문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2시 3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이 후보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며 북한을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발간될 국방백서에 북한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에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라는 질문에 "과거에는 '주적'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면서 "새로 발간하는 백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의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외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방 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 동맹의 결속력 강화·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 협력 확대 △방위 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의 육성 등을 강조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