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재개정 절차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절차 완료에 대한 총평'을 묻자 "정말 암담하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범죄나 선거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힘 있는 자들은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하는 야합이라고 평가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다는 책임을 방기한 아주 무책임한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별건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처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주춧돌'이 잘못 놓인 게 (저희)입장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긴 어렵다”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체를 다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자는 것”이라고 재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재개정 요청을 받지 않을시 이에 대한 대처 계획'을 묻자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여전히 소수 110여석에 불과한 야당"이라며 딱히 방법이 없음을 토로했다. 대신 "국민들께 저희가 호소하고 직접적으로 이 법이 ‘잘못됐다’, ‘민생하고 관계없다’, ‘약자가 받아왔던 법률서비스 기본권’을 사장시키는 암장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국민들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여론전을 제시했다.
한편 김 수석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뒤늦은 자료 제출과 불량한 답변 태도를 이유로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집단 퇴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비슷한 논란에 직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의를 표명, 윤석열정부 내각 첫 낙마자로 기록됐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개인 판단을 존중하고 또 후보자가 물러서는 마당에 더 이상 명예를 지키겠다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한다"고 했다. 가족 4명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아빠찬스' 의혹을 비롯해 한국외국어대 총장 시절 처신 문제가 제기됐던 김 후보자는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자진사퇴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