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지난 2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상인들이 21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점 불을 켜고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상인들이 21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점 불을 켜고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식업계가 애매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외식업계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확실한 집중보상을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인수위의 애매한 발표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자총은 “인수위는 소상공인 551만개를 업종별로 분류한 뒤 각 업종에서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방역 조치가 있었던 일수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규모 구간을 나눈 뒤 약 400만~450만 업소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발표하지 못한 사정은 이해가 되나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본 업체를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길 주창한다”면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확실한 집중보상 원칙을 지켜줄 것을 강력 주문한다. 손실을 크게 본 업체에게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코자총은 “손실보상 보정률 100%, 하한액 100만원은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안 등은 차질없이 현실화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