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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홍근에 "'검수완박' 무제한 토론 제안"
"검수완박은 증거인멸 넘어 수사인멸, 국민독박이자 죄인대박"
입력 : 2022-04-14 오전 11:17:3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이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소와 시간, 형식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국민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며 "정말 자신 있다면 토론에 응하기 바란다"고 토론 수용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목적은 지난 5년 동안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범죄사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사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증거 인멸을 넘어 수사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아무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고 할 게 아니라 중대범죄를 어디서 다룰지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백번 양보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든 한국형 FBI 등 대안을 논의하더라도 이 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검수완박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국민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는 '죄인대박'"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통과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한동훈 후보자는 더 이상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과거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장관처럼 인사권과 감사권을 남용해 검사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하는 악습과 폐단도 들어낼 걸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진 우려는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한 것들,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과 검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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