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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중국, 사드 3불·1한 요구? 현 정부 진실 밝혀라"
입력 : 2022-04-04 오후 4:25:43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에 더해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1한'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 정부에서 합의 당시 이러한 내용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있을 테니 그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사드 관련 3불을 비판한 데 이어 1한 논란이 겹치고 인수위가 '실체적 진실'까지 언급하면서 정권 이양기에 외교안보 문제로 번질지 주목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이 내용을 해당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중국이 2017년 한중 간 사드 협의 당시부터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운용 제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외교안보 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수위가 인식하고 있다"며 "사드 '3불'은 미래의 군사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1한'은 기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나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수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요청할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현재로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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