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장모 등에 관한 비리 의혹,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엔 김 의원 외에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의겸·민형배·박주민·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 기사를 들어보이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 등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임직원 전원을 불기소하고, 신안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당시에도 오너 일가에 대해 불기소하는 등 대통령 당선자가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당선자의 배우자는 고의적·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당선자의 장모도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