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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안을 놓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결사항전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초의회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 중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기초의회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것은 정의당하고 서로 짝짜꿍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정의당 또는 다른 제3당을 합쳐서 사실상 지방의회를, 기초의회를 끝까지 계속 장악해 나가겠다고 하는 기득권 지키기 꼼수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행 ‘2명 이상 4명 이하’인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 쪼개기 규정을 삭제하자는 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득권 양당의 독점 체제를 깨고 다당제 실현의 의지를 취지를 담은 것이다. 현재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2인 선거구로 운영되면서 다당제를 가로막는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꾸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 대신 광역의원 정수 조정, 격리자 투표 문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인 선거구가 되면 지역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너무 넓어서 사실상 정치신인이 도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관리에 큰 시간과 금전적 비용이 들어서 기초의원이 활동할 수 없는 폐해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서 ‘양당제가 옳지,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 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 말했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 후보 시 TV토론에서 “개헌 문제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6월1일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획정, 정수 조정 문제 등은 3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4월 5일이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그 안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불가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협상을 하며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으나 법안 상정도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답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