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의 국방부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졸속이자 억지 이전"이라며 "안보 해악의 근원"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병주·홍영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김 의원 등은 "취임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며 "국방부로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너무나 많은 혼란과 문제가 있고 안보 공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진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주민의 기본권 제한과 추가적 군사시설 구축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추진은 전형적인 대통령 갑질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기만 등이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동민, 홍영표, 김진표, 김민기, 김병주 의원. (사진=뉴시스)
김 의원 등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의 최고 사령부로서 평시 작전권을 가진 합참 예하사령부와 참모 부서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지휘통신을 위한 C4I 체계(컴퓨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서 실시간 상황 대비가 어렵고 참담하다"고 했다.
또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돼 전면적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이며, 국방부 청사는 시민 접근이 차단되는 지역으로 소통이 제한된다"며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경호부대인 1경비단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용산지역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재설정되어 이 지역 상공은 철저한 통제 대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레이더와 방공무기의 재배치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용산지역 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 등은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국방부에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을 비워주고 4월 한 달간 리모델링을 한 뒤 5월에 입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두 달도 채 안 남은 5월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보안성 검토 및 작업 등의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려는 것이냐"면서 "공사 일정의 고려 없이 데드라인만 던지고 공사를 끝내라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에서는 현재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와 합참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나 계획,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계획이 없다"며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