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신병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출규제 완화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지 못했던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가구는 LTV 상한을 기존 규제지역별로 20~70%이던 것을 최대 80%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한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는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주담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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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캡쳐)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LTV 40%, 9억원 초과면 20%를 각각 적용 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이면 LTV가 10% 올라간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다면 LTV 70%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묶일 경우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이 함께 나올지 주목된다.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현재 총대출액 2억원 이상에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부터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는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LTV가 높아져 대출여력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에 따라 적극적인 대출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신용대출까지 동원했던 직전의 '영끌' 현상은 현재 규제 상황에선 재현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작년부터 금융당국 정책 기조가 금리인상기에 따른 가계부채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장 올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 "부동산 가격 변화 등 대외변수는 대출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신병남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