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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과 업종 묶였던 스터디카페, 독서실 업종코드로 변경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의견 제출에…국세청 18일 결정
입력 : 2022-02-27 오전 6:02:1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키스방 등과 같은 사업자 업종 코드로 분류돼 지원금 및 대출 신청 등에 불편을 겪었던 스터디카페가 독서실과 같은 업종 코드를 갖게 됐다. 
 
지난 7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 은평구 다짐스터디카페 응암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세청은 스터디카페에 독서실 운영업 코드인 ‘923100’ 코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스터디카페 업종은 영업제한에 따른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이지만 그간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스터디카페가 신생 업종인 탓에 각 사업자들은 저마다의 판단에 따라 유사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해왔는데, 업종 코드로 인해 차별 받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가령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930925’ 코드로 등록한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같은 업종 코드에 키스방 등 방역지원금 대상과 무관한 업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또 전대업에 해당하는 ‘701300’ 코드로 등록하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간주돼 세금이 과도하게 측정되는가 하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다. (관련기사 ☞ (단독)키스방과 스터디카페가 같은 업종?…방역지원금 지급 중단 소동)
  
상황이 이러하자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는 이번 달 초 국세청에 사업자 업종코드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고, 국세청은 스터디카페의 어려움을 감안해 독서실 운영업 코드인 ‘923100’ 코드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업종 코드 변경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해 입력하면 된다. 현재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회원의 약 80%는 업종 코드 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종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방역지원금 신속지급과 소상공인 대출도 예외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연합회는 기대했다.
 
최부금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공동대표는 “스터디카페가 고유 코드가 없어 다른 업종들과 섞여서 불이익도 많고, 또 일반 스터디카페인데 전대업 코드가 부여돼 대출도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국세청이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 코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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