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치개혁안에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국민내각 구성,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겼다.
송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가안보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송 대표는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 때문에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