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나 생산성이 낮아 부가가치율이 낮은 한계기업들도 은행 대출을 받으며 생존을 지속하는 좀비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심사 시 기업의 사업성이나 미래 현금 흐름 등에 대해 좀 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기업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질적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은 외부 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 내 사업체 수 증가 및 사업체당 출하액 증가 등 양적지표 상승에는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업체당 부가가치 증가나 출하액당 부가가치 증가 등 질적 지표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체 당 부가가치 및 출하액 당 부가가치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해 은행들이 부가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잘 선별하지 못하거나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이나 생산성이 낮아 부가가치율이 낮은 한계기업들도 은행 대출을 받으며 생존을 지속하는 좀비대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좀비대출은 질적 자원 배분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좀비대출 가능성을 줄이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미래 대출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 시 기업의 사업성이나 미래 현금흐름 등에 대해 좀 더 엄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한계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jpg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