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우주·항공 등 10대 기술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10년 내 선도국 수준 기술주도권을 확보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본격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정부는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 통합적 관점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했다. 10대 기술로는 인공지능(AI), 5G·6G,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 선정됐다.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png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를 위해 각 필수전략기술 내 더욱 집중해야 할 세부 중점기술을 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토대로 R&D 투자 대폭 확대, R&D 예타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R&D도 본격화한다.
향후 기술진보, 산업지형과 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해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장관급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동 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별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R&D 로드맵과 상세 종합전략을 구체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발표
정부는 과학기지, 조사선 등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확대 방침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율을 10%에서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관련 분산된 연구 시설과 장비 정보를 통합해 공유·임대 등을 원스톱으로 구현하는 싱글윈도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대학 등의 대형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공동활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수준도 선진국 대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 등 탄소중립 관련 해양수산 분야 기술개발·검증 및 상용화도 강화할 계획이다. 극지·대양 등 전략형 탐사 강화를 위해 동해 해양과학기지,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