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중 하나인 대위변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주로 최저신용자가 대상이다 보니 연체 위험성이 큰데다 차주가 빚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769억원에서 올해 1~10월 215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5.5%에서 12.8%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대출금의 10% 이상을 서금원이 대신 갚는 셈이다.
대위변제란 정책금융기관이 햇살론을 취급한 은행에 연체자 대신 돈을 갚아주는 행위다. 대위변제액은 전체 대출 중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금액이다. 햇살론17은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한다.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청년층에게 집행하는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도 급증했다. 지난해 136건에 불과했던 대위변제는 지난 8월 기준 2245건으로 16배나 넘게 급증했다. 대위변제로 서금원이 지출한 금액도 지난해 4억5800만원에서 올해 8월 8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문제는 대위변제가 늘면서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졌다는 점이다. 정책금융은 구제나 금융지원 성격이 강해 상환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민간 금융사에 비해 제재의 수위나 강도가 덜하다. 상대적으로 금리도 낮아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일부러 갚지 않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또 대위변제로 인한 보증기관의 부실 리스크도 발목을 잡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금원에서 공급된 대출금액은 10월 기준 18조859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지원금액이 4조9294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급증세다. 서금원의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위변제액과 대위변제율이 모두 늘어난 것은 그만큼 부실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덕적 해이 등을 대비해 부실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금원은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 중장기적인 집중관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21~2025년 재무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확충 및 자산건전성 관리'로 잡은 가운데, 보증지원 사후관리 부문에 오는 2025년까지 총 82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통합 포스터. 자료/서금원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