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원 지원 확대 발언을 환영하며 관련 내용의 조속한 논의와 시행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22일 논평을 내고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 국회 주요 정당에서 신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확대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비롯해 수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본격적인 소상공인·자영업 경기회복의 길로 들어서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소공연은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숙박, 여행, 관광, 전시업, 편의점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공연은 현재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하고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를 산출하는 현재 손실보상 기준의 다양화,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 휴·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신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2년에 가까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응답에 나서는 것으로 소공연은 분석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고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의 기운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회복력 복원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뒤로 하고 합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