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특혜·일감 몰아주기 해소 방안 마련

국민공감위원회 열고 국감 지적 사항 보완책 보고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가운데)과 송경용 국민공감위원회 위원장(왼쪽), 김재구 국민공감위원회 ESG분과장이 29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공감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LH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공감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진행된 LH 국정감사 수감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에 따른 주거복지 강화 방안, ESG 도입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LH는 국감의 주요 지적 사항인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치방안을 단행한다. 

 

LH출신 감정평가사와 법무사의 과다 수임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 수의계약범위를 축소하고 공개경쟁으로 변경한다. 또 법무사 선정지표 개선,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특정 법무사에 수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설계용역 등 일감 몰아주기에 관해서는 감사원 등의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직원 재산등록 등을 연내 완료하고 이같은 내부통제 강화를 바탕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의료·돌봄·일자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주거복지 접근성을 개선한다.

 

의료시설을 특화한 고령자 주택, 환경정화·돌봄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촌주택, 공동육아가 가능한 신혼부부주택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모아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선검증, 후청약’을 시행해 자격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청약 후 대기기간을 약 1개월 단축한다.

 

오는 12월에는 행복·국민임대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단일화하고 공급기준을 일원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돼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구분 없이 거주 가능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605호)과 별내신도시(576호)에 최초 공급된다.

 

아울러 LH는 최근 대내외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확립 등의 ESG 경영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국민공감위원회 ESG 분과를 신설하고, 신설된 분과는 실행 아이디어 제시,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발굴 등의 자문을 수행한다.

 

오는 12월까지 ESG 경영전략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ESG 경영 실천체계에 돌입한다.

 

LH는 우선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복지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해 사회가치를 실현한다.

 

또 LED조명,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한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공급을 올해 3만7000호에 이어 내년에는 4만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건축인증대상은 오는 2025년까지 3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의무화해 연간 1200GWh 규모의 에너지를 절감할 방침이다.

 

송경용 위원장은 “주거복지 사업은 전문가들 간의 연결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 민간, NGO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서비스 등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주거복지 기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에게 든든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환경과 사회까지 생각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