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 첫날부터 '대장동 의혹' 때문에 파행을 빚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곳곳에서 정회가 속출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장에 부착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게시물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게시물은 최소한 제가 가진 정치 경험으로는 여야가 당운을 걸고 이야기하려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일상화가 됐다"라면서 "국감장에서 저런 식의 정치적 표어을 걸고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감으로 오해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원내 지침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상임위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이날 국감이 진행되는 7개 상임위는 모두 관련 부착물을 국감장에 붙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역시 "(게시물은) 특검과 검찰, 입법과 관련된 것인데 대법원 국정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렇게 하면 국정감사가 국민 보시기에 국정 현안 점검 자리로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으로 보나, 대법원 장소의 특성상 게시물은 안 맞기에 정쟁의 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 "대법원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감사장에 노출함으로써 국감이라는 본연 기능을 발휘되는 과정을 정치적인 공방장으로 변질시키는 시도이기 때문에 야당이 붙인 부착물들을 제거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은 본인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질타할 수 있는데 행위 자체가 국정감사에 방해가 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라면서 "특검 관련한 게시물은 우리가 다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부착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도 늘 해왔던 것을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하게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2017년 10월31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다스는 누구꺼입니까'라는 게시물을 부착한 적이 있는데 여당은 가능하고 야당은 불가능하냐"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 단 한 명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국민이 관심을 가진 부분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소명이 있다"라면서 "야당에 부착물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에 전임대법관도 연루돼 있던데 (게시물을) 못 부칠 이유가 뭐냐"라고 따졌다.
그러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옥외 광고물을 부착하면 시선이 저기에 쏠리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라면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삼류정치를 그만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도 하지 말고, 국민의힘도 이런 발언을 하지하지 말자"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법사위원장은 "'여당은 국감 방해물이다', '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의견이 갈리는데 국회법 148조에는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해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다"라고 했다. 정회가 선포된 이후에도 여야 간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방해하냐', '내로남불', '해도 해도 너무 하다' 등 고성이 오갔다.
교육위도 시작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정회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방해하는 상당히 괴상한 피켓이 있는데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는 데 대단히 방해가 되는 물건"이라며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저 물건들을 치워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결정해달라"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야당이 자리에 붙인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에 회의가 정회됐다. 여야는 국감장 팻말 부착 문제 등을 협의한 뒤 회의 속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pg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항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정회를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항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정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