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월 금융사 제재안, 라임펀드 사태도 여전히 '묵묵부답'

금융위 안건소위, 신뢰성 떨어지는 데다 로비 개연성 높아져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증권사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여전히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가 두 차례 이상 논의한 금융사 조치안 37건 중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두 달을 넘겨 처리한 안건은 14건(37%)이었다. 미처리 안건은 총 8건으로 나타났다.

 

환매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조치안도 이날 기준 217일째 미처리로 남아 있다. 지난 2월26일 최초로 안건소위에 부의된 이후로 3차례나 논의가 이뤄진 상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금융사에 대한 조치안은 105일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금융사에 대한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위원회'의 사전 검토·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간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참석하는 이 정례회의에서 조치안이 최종 확정되는데, 안건소위가 이를 올리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금융사에 대한 제재 확정은 미뤄지는 셈이 된다.

 

강민국 의원은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 때문에 안건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단 4명이 결정을 내리는데도 회의 관련 내용이 비공개에 부쳐지고 회의록조차 없다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건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