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을 때 1년 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0.25%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이 0.4%포인트 정도 둔화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0.1%포인트, 0.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 같은 분석은 3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높인 한은이 향후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선제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이동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에 따른 수익추구 성향이 여전히 강해, 가계대출 수요는 크게 둔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 주체 차입비용 증대
9일 한은은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분석'을 통해 과거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할 경우, 0.25%포인트 인상으로 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차 연도에 0.1%포인트, 0.04%포인트 정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시 1차 연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4%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이 0.25%포인트 정도 둔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이 증대되면서 성장세,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면서 금융 불균형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계량모형은 평균적 영향으로 모형 구성, 추정 방법,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은은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현재 경제 상황 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 및 물가 영향은 과거 평균치(모형 추정 결과)보다 작게,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 및 투자를 증대시켜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반대로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인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어 금리 조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국 분석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갭이 플러스인 상황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영향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할 경우엔 금리 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러한 분석 결과들에 비춰 볼 때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및 금융 변동성 축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 주택시장 수급 우려에 가계대출 둔화 어려워…기조적 물가도 오름세 예상
한은은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가계대출 수요는 크게 둔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05%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데다 생활자금이 및 위험자산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증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은은 지난해부터 높은 상승률을 보이던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세가격도 수급불균형 우려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 주택가격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도 상당 폭 괴리된 모습이라는 것이 한은 분석이다.
이에 한은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가계대출은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완화적인 금융여건 하에서 높아진 가계의 수익추구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3월 이후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 등 교란 요인을 뺀 '기조적 물가' 오름세 확대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기조적 물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도 관측했다.
기조적 물가는 8월 현재 1.9%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0년 1월(1.4%)을 웃돌고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기조적 물가지표는 교란요인 영향이 빠져 소비자물가에 비해 변동성이 낮고 지속성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조적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1.4%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같은 해 4월 0.6%로 낮아졌다가 올해 3월 1.2%, 4월 1.6%, 5월 1.7%. 6월 1.7%, 7월 1.8%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8월에는 1.9%로 2017년 3월(1.9%)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기조적 물가지표의 오름세 확대에 비춰 볼 때, 물가상승 압력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9일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 은행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