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제재 안하고 자영업자만 봉?"…4단계 격상에 국민청원 봇물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업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책임과 의무,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자영업자가 봉이냐는 원망이 많다. 업주뿐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높이는 방식도 병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지난 9일 '업주가 죄인입니까? 죽음으로 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는 손님에게도 업주와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정부는 왜 업주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까. 손님들에게 과태료 왕창 물리면 5인이상 몰려다니지 않을텐데 왜 그렇게 안하고 무조건 업주들만 희생양을 만듭니까"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5인이상 방문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업주들에게 강제 동참시켰다. 그런데 방문제한을 무시하고 5인 이상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는 큰 책임이 없군요" 라며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 10만원, 그러나 업주는 300만원에 과태료와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업주들의 현실적 고충도 전했다. 이 청원자는 "5인이상 방문손님 입장을 불허하면 폭언, 폭행이 돌아온다"며 "정부는 지원금 몇푼으로 업주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분개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도 많다. 같은 날 올라온 '코로나 4단계 격상 전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주세요'라는 글에는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200만원, 300만원 나와봤자 한사람 임금 정도 되고, 누구말대로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 액수"라면서 "일본은 매달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지원해서 임대료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없이 4단계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에도 대기업은 최고의 실적을 올린다고 한다. 우리가 소비한 돈으로 최고의 실적을 올렸으면 우리 고통을 분담해줘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수도권 소상공인은 이제 다 죽으라는 건가요'라는 글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청원인은 "매번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몇백씩 지원해주는것처럼 나오고 막상 신청하면 기준에 안맞아서 안된다 한다"면서 "왜 항상 이런식으로 소상공인만 피해를 봐야하는 거냐"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지금 생사가 걸려있다. 겨우겨우 버티는데 이제와서 푼돈 몇푼 쥐어주고 버티라고 하느냐.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등 떠미는 꼴밖에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대상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 자금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을 거리두기 4단계로 하는 새 조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18시 이전에는 지금처럼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2인 모임만 가능하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