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시설물업종 폐지 유예 권고, 재검토 해야”

“시설물유지관리 공사 관련 발주 혼란 상당”

대한건설협회 CI. 이미지/대한건설협회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9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유예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은 그간 모호한 업무범위에 따른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업종의 조기 전환 및 폐지를 전제로 전환업종의 등록기준 유예를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도입해 기존 유지관리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업체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을 준비해 왔다.  

 

대한건설협회는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한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8년여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라며 ”오히려 현재 업종전환 방안은 강력한 특혜를 통해 기존 시설물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종합 및 전문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이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크다”라며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생산체계 개편의 큰 틀이 건설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