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기관의 공매도 계좌잔고를 철저히 검사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며 "또 증권사에게 부여한 유동성 제공차원의 공매도를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날 한국거래소(KRX)에 방문해 국내 주식시장을 세계적인 자본시장으로 만들겠다며 불법공매도 근절과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제기해 왔다.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주식을 빌리는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빌려준 측이 상환을 요구해도 다시 빌려줄 주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재 공매도 거래를 한 개인은 60일 안에 주식을 되갚아야 한다.
그는 "유동성 제공 차원의 공매도(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과 같은 경쟁 매매 제도 아래에서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거래 유동성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차별하된 상장 기준을 적용해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만들겠다"며 "코스닥 시장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유가증권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주 시장으로 만들겠다“며 재건 의지를 나타냈다.
정 전 총리는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최근 홍콩을 떠나고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날 함께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금리 시대에 주식 투자가 자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종목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동학개미가 우량주를 소수점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이할 수 있는 것은 액면분할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수점 매매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다음달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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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단일화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