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표류하고 있다. 땅 투기 의혹으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그나마 혁신안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이견으로 혁신안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당이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LH를 분할해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관련 핵심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하게 된다.
반면,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이번 LH 땅 투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주회사만 가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통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의 의견처럼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정확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지회사로 변경한 이후에도 땅 투기 의혹 사건이 다시 불거진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문제를 놔둘 수는 없을 것이다.
LH 혁신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조직은 이미 마비 상태다. LH 조직 구성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LH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조직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25만 가구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25만 가구 중 10만 가구 규모의 택지 공급만 발표한 상태다. 나머지 15만 가구에 대한 택지를 발표하기 직전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택지 발표는 멈춘 상태다.
정부가 원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취우선이다. 정부를 이를 깨닫고 뒤늦게 2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LH 땅 투기 의혹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태다. 자칫 25만 가구 공급 정책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여전히 전국 집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공급안이 흐지부지 될 경우 집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LH 혁신안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