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종사자(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또 내년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 및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4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2016년말 1266만명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취업자임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억원 차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해 10일 현재 3만2000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두루누리사업, 서면계약 확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금년 중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 7월부터 적용제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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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진행했다.사진은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 사진/뉴시스
아울러 스마트 농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전국 4곳에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임대형 팜 등으로 구성된 청년보육과 첨단기술을 집적화하는 곳이다.
그는 "올해 완공되는 혁신밸리의 보육센터·임대형 팜을 활용해 연간 200여명의 청년농을 본격 육성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인공지능(AI)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성 32.1% 증가하고 자가노동시간은 13.7% 감축된다. 병해충 피해량에도 감소 효과(6.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우리 농업인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의 적극 협력 하에 스마트팜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자금 17조5000억을 지원하고, SPV(특별목적회사)를 통해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를 3조3000억원 매입하는 등 총 105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이외에도 183억9000억원의 전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74만9000건과 60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보증 만기연장 77만5000건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누수없는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취약업종의 경우 특화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15건에 대해 총 3136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정책자금 2조4000억원과 시중은행 만기연장 4조2000억원을 지원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취약계층이 직면한 충격이 구조화되지 않도록일자리정책과 민생대책의 강화 등 포용적 회복에 더 매진하겠다"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완전한 경제회복의 종착점이라는 마음으로 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