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LH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 독점과 비대한 권한 등인데 이에 대한 개선은 없고, 단순히 조직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기업에나 적합한 지주회사 체제를 공공기관에 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혁신안을 통해 LH를 지주회사와 2~3개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1안으로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1안 이외에 2~3개 안을 더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체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민간 기업에나 필요한 지주회사 체제를 공공기관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LH가 정보를 독점하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LH를 개발회사 개념으로 보는 것인데,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취지에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와 권한을 독점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체제보다 조직을 완전히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 핵심은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흘러나온 내부 정보가 방대한 조직 전체에 퍼졌다는 점이다. 이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전담 회사를 완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토지개발 사업이 크게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에서는 관리 중심의 LH를 새롭게 조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 해결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건물 관리 공사, 도시재생공사 등 LH 조직을 전부 완전히 독립시켜야 된다.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토지 관련 사업부인데 조직이 통합되어 있으니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것”이라며 “이를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토지공사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LH가 진행하는 토지개발 사업을 폐지하고, 이제는 자산 관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교수는 “LH가 땅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LH 기능을 완전히 전환해 자산 관리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며 “아울러 토지개발도 수용 방식이 아닌 기존 토지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보다 관리감독과 패널티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을 막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사태도 관리감독 체계 부실과 내부 비리 직원 감싸기 문화 등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직을 쪼개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맥이 줄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될 수는 있지만, 정보를 독점한 조직의 투기 등을 막을 수는 없다”라며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강화화고, 내부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패털티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