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 회복에 맞춰 확장재정 정상화 노력 필요"

작년 추가 재정 대응 3.4%…적정 규모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경기 회복 시기에 맞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 정상화’ 노력이 요구됐다. 코로나발 확장 재정에 대한 정상화를 노력 중인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정부의 2020~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난해 증가한 재정 적자는 2024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한 예산은 총 66조8000억원이다.

 

국제통화기구(IMF) 집계에 따르면 미국, 영구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지난해 추가 재정 대응 크기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4%에 불과했다.

 

KDI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출규모가 적지만 코로나19 피해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규모였다고 평가했다. 추가 재정지출 1원당 경제성장률(GDP) 증가 효과는 0.2~0.3원이었다.

 

다만 호주, 독일,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표한 중기 재정 계획에서 급증한 재정 적자를 점차 정상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봤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중기 경상성장률을 4%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에서 올해까지 급격히 악화된 후 2024년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을 재정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 적자를 앞으로 4~5년간 점차 줄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큰 폭의 재정 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고령화 및 산업 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재정 수입 확충 노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우리나라의 중기 재정 계획 작성 시점이 주요국과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KDI 보고서는 우리의 경우 지난해 9월 수립된 '2020~2024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전망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일본과 독일의 중기 재정계획은 각각 올해 1월, 3월 최근 시점의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기 계획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 경제 사회 여건 변화 등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어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 혁신을 통한 지출 증가 속도 조절, 재정준칙 법제화 및 선제적 총량 관리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정부의 2020~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난해 증가한 재정 적자는 2024년까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