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앞당겨 조율된 내용을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당정간의 부동산 정책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당정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보완·수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주면 부처 간의 협의는 조율할 수 있으며 가능한 빨리 속도를 내서 당정간에 조율하고 빨리 발표해 조율되지 않는 내용이 마구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혼라스러워 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재보궐선거 패배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당내와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아직 당정 간에 조율을 안 한 상태인데 '당정 간의 엇박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신문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부동산의 큰 원칙과 골격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시장 안정 의지 범위 내에서 지장에서 제기되고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모습보다도 서울하고 강남4구 가격 상승폭이 다시 'V자'가 됐다"며 "그나마 상승폭이 쭉 내려오다가 보궐선거 끝나고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그렇게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목동 신시가지, 압구정동 한양 7차 등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3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강남 4구는 0.12% 상승을 기록하는 등 4월 2주차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을 지나치게 초과할 때는 반드시 시장의 조정과정을 거쳤다"며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자칫 여러가지 낭패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대문에 이 점도 유념해달라"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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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