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채무비율이 비기축통화국 47.8%로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4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13.9%)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고채 등 확정부채와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확정부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1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잔액도 각각 같은기간 2조5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130조원 증가했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100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2.99%→2.66%)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86조4000억원)이 대부분 차지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수지도 빠르게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2000억원 악화돼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로 전년(-0.6%)보다 3.1%포인트 악화됐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악인 112조원 적자를 기록해 정부가 공식 관리한 2011년 이후 최악이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8.1%에서 작년 44.0%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2020년 12월 기준 OECD 통계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47.8%여서 우리가 훨씬 나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실제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에 따라 작년 실질성장률이 -1.0%로 주요 선진국 보다 역성장폭을 최소화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위기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증가속도 조절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 및 선제적 총량관리 추진을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