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추진되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연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고차 상생협력위 발족 무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KAMA는 17일 11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 상생협력위 발족식이 중고차거래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중고차 상생협력위 발족식은 잠정 연기된 상황으로 향후 재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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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추진되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연기됐다. 사진/뉴시스
정만기 KAMA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고차상생협력위가 발족되지 못했더라도 이 기구는 임의기구"라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소상공인상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고차 상생협력위는 대기업과 영세업자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소관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구성을 추진했다. 중고차 업계에선 대표적 협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생협력위에 현대자동차가 불참하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고차 업체들은 현대차가 상생협력위에 참여하지 않는 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출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KAMA는 완성차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증한 중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전망을 강조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