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 분양 중심 공급 추진"

서울시·경기도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정책 간담회 개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서울 도심 내 추가 주택을 공급한다. 또 신규 아파트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 자리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주택 공급대책 기본방향은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분양주택을 (공급의)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임대주택 관련 세제·금융 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을 400~500%에서 700%로 완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도 차질 없이 마무리 짓겠다고"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