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 전세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시장에 추가 주택공급 의지를 보이고, 자신만의 주택공급 철학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국토부의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에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변 후보자는 서울 시내 역세권 고밀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한 신규주택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주거지역 민간주택의 종 상향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면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철도를 지하화하고 주택을 짓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변 후보자의 평소 생각과 달라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을 선호한다. 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은 인물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