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아마존을 ‘독점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거대 테크 기업의 권한 남용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국내 네이버도 비슷한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주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아마존이 EU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아마존의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결과 아마존이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했다.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규모 판매자의 수익과 주문한 제품 수 등 비공개 데이터를 자체 알고리즘에 입력해 자체 생산 브랜드의 신제품 가격 등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마존이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약 370억 달러(한화 약41조2550억원) 규모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9월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베이조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억6500만달러짜리 초호화 저택을 사들인 것으로 2월 12일(현지시간) 알려져 화제가 됐다. 2020.02.13. 사진/뉴시스
아마존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마존은 “(판매시) 더 신경 쓰는 회사는 없으며 지난 20년간 모든 소규모 판매자를 지원해 왔다”라고 했다. 또 “아마존은 전 세계 소매 시장의 1% 미만만 차지하고 있다”며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유럽 기업만 15만 개가 넘는다”고 반발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도 독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10월6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반독점 보고서를 통해 아마존이 반경쟁적 행위로 회사 규모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또 아마존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테크 기업 권력이 커지는 것에 반해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은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지난 10월6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며 2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자사 오픈마켓을 이용하게 했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그러나 이에 강력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