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전 감사 결과 앞두고 정치권 신경전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월성 1호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검사가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를 앞두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당이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강압 감사’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 원장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맞섰다. 야당도 최 원장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더해지고 있다.

 

15일 법사위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사 과정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을 몰아세웠다. 반면 최 원장은 '강압 감사' 의혹을 반박하며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이라며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데 그걸 보고도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최원장을 옹호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만큼 이번 감사원 결과가 갈등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감사원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야당이 최 원장을 옹호하는 건 이 때문이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 간 충돌설이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 감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더해졌다.

 

현재 논의되는 문제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다. 여야 모두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결론에 대한 해석에는 입장차가 보인다. 여당은 조기 폐쇄 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경제성 평가가 중요 기준인 점을 내세워 조기 폐쇄 부당을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년째 매듭짓지 못한 채 법정 시한을 이미 8개월 넘긴 상황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