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BTS 병역 연기 ‘가능’ 특례는 ‘불가’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징병·소집 연기가 가능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병역 특례 편입 방침상 방탄소년단은 제외되고 있어 여론은 분분한 상황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병무청은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대학원에 적을 두는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특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 봉사활동 등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에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현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병무청의 병역법 개정 소식에 여론은 우호적인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잘한 행정이다 면제가 어려우면 연기라도 해줘서 활동 오래 하게 하는 것도 좋다”, “병역의무는 3대 기본 의무인 만큼 하긴 해야 할 듯”, “형평성 때문에 특례는 힘들어도 연기는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병역 특례를 주장하며 “빌보드 1위는 태풍 같은 영향력인데 면제 해줄 만 하지 않나?”, “군필자인데, 경제 파급 효과 생각하면 면제해줘야 한다고 봄”, “매달 딴 거 만큼 대단한 일인데 인정 좀 해줘라”라는 반응도 보였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