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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신용정보법 개정 시급…혁신서비스 지연 우려"
김병욱 의원 주최 '데이터경제 활성화 간담회' 참여
입력 : 2019-07-18 오전 11:07:2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조차 못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가 체감 가능한 금융혁신 서비스 출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민주 김병욱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와 김병욱 의원은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 흐름을 인식하고,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부처 이해관계 등의 이슈로 법 개정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노력은 한시적이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금융혁신 서비스 출현이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분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혁신적 서비스 출현도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은 자본금과 인력으로 대형금융사와 경쟁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제3위 무역파트너인 EU진출을 꿈꾸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법 개정은 데이터 주권 등 국익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미국, 일본, EU 등 데이터 법제 정비를 마친 곳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데이터활용·보호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규제개선 조차 첫 발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데이터는 국가간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이슈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토대를 만드는 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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