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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 갈림길…'서해 피격' 수사 분수령
검찰 "서 전 실장, 국가안보실·국방부·해경 업무 최종 책임자"
서 전 실장 구속되면 '박지원 조사' 등 검찰 수사 탄력 전망
기각시 전 정권 겨냥 '무리한 정치적 수사' 비판 불가피
2022-12-02 16:48:34 2022-12-02 17:48:1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가 검찰의 전 정부 대북안보라인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심경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했던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지휘해 피격 공무원이 실종-재발견-사망-소각되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데 대해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이 사건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에 대한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북한 어부 강제북송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 등 막바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깨고 전 정권을 겨냥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일체의 선입견도 편견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라고 일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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