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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진…"집값 상승은 제한적"
연내 규제 해제 시사…"빠르게 부동산 정상화"
"규제 풀어달라"…지자체들 정부에 건의
추경호, 규제 추가 해제…지방 비규제지역 확대되나
2022-08-18 08:00:00 2022-08-18 08: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해제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규제를 받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조치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범위와 영향에 대해 시선이 모아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변화된 시장환경을 감안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면서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해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두 차례 규제지역 해제 의지를 드러내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인 지방 광역시나 중소도시 위주로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잠재적인 매수세로 인한 풍선효과 우려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대구,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6곳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를 결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인 안산과 화성 일부 지역에서만 규제를 풀었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제외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여전히 폭넓게 지정돼 있다.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등 광역시 일부 자치구를 비롯해 포항 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은 기자)
조정대상지역에는 대출, 세제, 청약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이렇다 보니 규제지역에 속한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천안시는 정량적 해제요건을 충족했지만 6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산과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국토부에 직접 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 규제지역 해제 시 제외된 곳들은 올해 안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 등 여파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냉랭해지는 가운데 규제 해제 이후 시장 분위가 바뀔지도 주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 매매가격 동반 하락, 분양권 전매 거래량 감소, 청약 경쟁률 둔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 위주로 규제 해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분양가나 청약 경쟁률 또는 매매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지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집값 고점 인식으로 거래 적극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집값 급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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