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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디지털자산TF' 출범…제도화 논의 착수
민간전문가·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참여
김소영 "글로벌 규제에 맞는 규율체계 검토"
2022-08-17 16:00:45 2022-08-17 16:00:4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민·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및 관련 범죄 대응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 향후 논의과제 등을 논의했다. TF에는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도 포함됐다.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권리관계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e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유관기관 및 금융·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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