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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205억' 규모…건수 줄고 '대형화'
적발 28% 감소…금액은 60% '껑충'
소량·개인 밀수 줄고 대형사건 증가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이 가장 많아
2022-08-17 10:10:46 2022-08-17 10:10:46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올해 상반기 관세포탈, 밀수입 등 무역경제범죄 규모가 3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줄면서 사건 금액은 커지는 추세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총 2조205억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1183건) 대비 28% 감소했다. 반면 금액은 60% 크게 올랐다. 소량·개인 밀수는 줄고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은 증가한 탓이다.
 
분야별 적발 규모는 관세포탈·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312건 54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53건(2211억원), 마약사범 372건(252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 24건(158억원) 순이다.
 
특히 관세포탈은 전년 상반기 55건 208억원에서 올해 48건 3155억원으로 대형화 추세다. 원산지 표시위반 범죄 역시 25건 939억원에서 21건 1840억원으로 횟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다.
 
마약 밀수 역시 대형화 추세다. 전년 상반기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밀수는 59건 42.6㎏ 적발됐다. 올해 적발 건수는 59건으로 같지만 규모는 83.2㎏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투자금 편취 △다른 회사 수출 쿼터 무단 사용을 통한 불법수출 △식품·의약품 불법 반입 후 SNS를 통해 불법 판매 △탈모치료제 등 불법의약품 밀수입 △항공 특송화물 이용 합성대마 5㎏ 밀수 등을 적발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총 2조205억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밀수입 중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된 짝퉁 의류.(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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