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30% 이상 제시한 새 정부…탄소중립 후퇴 등 우려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통과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 재정립 등 제시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20% 감축 가능"
"대체할 재생에너지 늘려야" 지적도
입력 : 2022-07-05 11:00:00 수정 : 2022-07-05 11:23:05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 원자력발전소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 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인 ‘탈원전’ 전면 백지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발전 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과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발전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 5대 분야다.
 
특히 에너지 믹스 재정립은 원전 활성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 발전량 중 원전 건설·가동에 차질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 추산한 수치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도 병행한다.
 
원전 활성화에 방점을 둔 한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비중을 재정립한다. 석탄발전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축한다.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는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로 대응, 공기업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전기차 비용 등급제·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 도입 등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요효율화 정책 추진도 본격화한다. 
 
또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도 에너지 신산업 수출산업화·성장동력화를 위한 첫 번째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원전 일감을 조기 창출하고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에 완비하고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60%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석연료 수입이 4000만 TEO(원유 1톤당 열량)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린피스는 이날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기후위기가 환경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라는 것을 새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지난해 증가한 전 세계 전력 설비 중 82%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였다. 산업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량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하향시키는 모순된 방향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RE100과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발전 믹스를 조정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이번 정책 방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일방적 원전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을 미리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한울원전 전경.(사진=연합뉴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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