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규제 완화에 진심인 환경부 장관
입력 : 2022-07-04 06:00:00 수정 : 2022-07-04 06:00:00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 규제 혁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
 
내용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 같지만 이는 지난 6월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환경 규제 완화뿐 아니라 환경부와 전경련 사이 핫라인 구축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 장관은 규제 완화에 진심인 것처럼 보인다.
 
'열린장관실'을 통해 공개된 장관 일정을 살펴보면 5월 11일 취임 이후 한 장관이 소화한 규제 완화 관련 일정은 최소 7개다. 5월 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 6월 8일 규제현안해결 1호 현장방문, 6월 9일 제1차 환경규제개선전략회의, 6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차담회, 6월 22일 규제개선 로드맵 보고, 6월 29일 규제현안해결 2호 사업장 방문, 6월 30일 전경련 차담회 등이다.
 
한 장관은 5월 14일 첫 출근길에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으려 한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차담회를 갖고 "환경 규제가 기업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화학·안전 분야나 자원순환 분야 환경규제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중소기업은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차 알기 어렵다"고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30일 전경련 차담회에서도 "화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소통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환경부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일정은 없다. 시민단체와의 공식 일정도 지금까지는 없었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가 있다면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환경부 장관의 '소통'은 '친기업'으로 과하게 치우쳤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 개혁은 규제 완화라기 보다 규제 개선, 합리화, 선진화한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용어 사용에도 신중을 기하며 규제 완화에 진심인 모습이다.
 
환경부는 환경 규제를 전담하는 유일한 부처다. 정부조직법도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며 환경부 장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고민할 문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급격히 늘어난 일회용 쓰레기 문제,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 지난해 상승 전환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업 규제 완화 말고도 많다.
 
김현주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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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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