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현실로?…대통령실-법무부-검찰 '친정체제' 구축
민주당 "검찰이 군인 대신해…명실공히 검찰국가의 완성"
입력 : 2022-05-19 15:38:26 수정 : 2022-05-19 16:11:23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검찰 조직도 빠르게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지면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 또한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실에 검찰 재직 당시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을 대거 중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긴밀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취임 만 하루 만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진배치됐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할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을 비롯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 모두 과거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이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인사를 했는데 대통령실과 협의가 됐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통상 검찰 간부인사는 검찰총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하는데,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이 있던 복심들이 대거 포진됐다.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총무비서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은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법률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윤 총무비서관의 경우 과거 성비위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게 드러나 거취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윤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야권에서는 "검찰공화국의 신호탄"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군인을 대신하는 것만 빼면 과거 보수정권으로의 완벽한 퇴행"이라며 군사정권까지 끌어다 비유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모두 지워진, 명실공히 검찰국가의 완성"이라며 "거침없이 검찰을 장악해 결초보은을 시작했다"고 맹비난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라인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는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사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을 받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물음엔 "현 정부의 인사"라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는 지적에 한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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