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버스·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어려운 시기 감안, 공공요금 동결 요청지방 물가 동향, 중앙 정부가 관리설 성수품 공급 물량 안정 관리 지속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버스 요금, 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시·도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별 공공요금도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상방 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행정안전부)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 실적 점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 단체 역할 강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안건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지방 공공요금은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 버스·택시 요금 조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들을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차관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며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요금 간 비교 범위도 넓힌다.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 범위를 243개 시·군·구로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 정부 기조에 발맞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올해 균형 발전 특별 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의 경우 지난 20일 기준 배추, 무, 배, 소·돼지고기, 계란, 밤·대추, 쌀, 수산물 6종(명태·물오징어·갈치·고등어·조기·마른 멸치)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추, 무, 배 등은 작황이 양호해 저렴한 가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남은 기간에도 공급 물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세가 설 전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사과,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이달 5일 대비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사과는 남은 성수품 공급 기간 출하 물량을 더 확대해 상승세가 둔화되도록 하고 닭고기는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돼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비자 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해 "물가 감시 활동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견제하고 비교 정보를 제공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소비자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 감시 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편의점을 물가 감시 센터의 조사 대상 장소에 추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대상 가격 조사 주기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또 최근 급등한 배달 수수료는 현황을 수집해 공개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월 1회 조사해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외부에 알릴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추진 성과에 따라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상방 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