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세금 53.7조 더 걷혀…세수진도율 97.8%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 307.4조
법인세·부가세 호조…세수진도율 100% 상회
10월 세수는 올해 처음 감소…세정 지원 영향
입력 : 2021-12-09 11:34:03 수정 : 2021-12-09 11:34:03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3조7000억원 가까이 더 걷혔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올해 정부의 예상치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인 세수진도율은 10월까지 97.8%에 달했다.
 
기금수입도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등으로 10월 말 기준 158조원 이상 걷히면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나타냈다.
 
9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예산 대비 10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97.8%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67조3000억원)는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 부가가치세(71조9000억원)는 5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은 각각 102.6%, 103.6%로 전년보다 7.3%포인트, 1.9%포인트 늘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호조와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양도·근로 등 소득세도 20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10월까지 진도율은 96.8%다.
 
국세 수입 증가세는 지속됐지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인해 증가폭은 둔화됐다. 10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전년과 비교해 월별 세수가 감소한 건 올해 들어 10월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집합금지 업종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 납부기한과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기한 등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하기도 했다.
 
세외수입은 2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우체금 예금 운용수익이 1조원 증가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항 이용객 감소로 공항공사 정부출자 수입이 4000억원 순감했다. 10월까지 진도율은 81.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금 수입은 15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 대상 확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92.7%로,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세와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더한 정부 총수입은 1~10월 누계 48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조3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95.2%다.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84.2%다.
 
정부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합동 현장점검, 집행애로 사항 모니터링, 신속해결 등을 통해 11~12월 두 달 간 90조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해 경기회복 흐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년 전 적자 폭이 59조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39조6000억원이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제 나라 살림 척도로 간주되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3조원 개선됐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939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고채는 841조9000억원, 주택채는 82조9000억원, 외평채는 11조7000억원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월 말 기준 174조7000억원으로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93.8%에 달했다. 11월 국고채 응찰률은 시장안정 조치 등에 따른 변동성 완화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278→291%)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을 소화하고 있다.
 
외국인 채권 순투자는 예년과 달리 11월까지 순유입이 지속됐다. 이는 2006년 8월~2008년 6월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장기간 유입세다. 11월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2조원 긴급 바이백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의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됐다”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 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완전 극복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며 "코로나 대응과 미래 도약 뒷받침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73%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에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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