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는 정치, 정책가치가 투영…기본금융은 복지정책"
"의료보험제도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정의롭다…금융도 그리돼야"
입력 : 2021-12-07 15:25:28 수정 : 2021-12-07 15:29:33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금융을 복지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경제는 정치라며, 여기에는 정책이라는 가치가 투영된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지도자의 신념과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지론이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한 학생이 '기본금융 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묻자 "시행한 지 2년 밖에 안 되어서 검증은 현재 불가능하다"며 "이론적으로 예측한다면 복지적 대출, 대출 형식의 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이라고 많이 하는데, 채무불이행을 각오하고 빌려주는 것"이라며 "그런 유형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금융을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금융 개념을 만들어 낸 이유는 경험 때문"이라며 "마치 통계나 경제가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이자 과학이 아니라 정치이자 의견,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을 빌리는데 (1금융권에서)안 빌려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다"며 "50만원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원을 떼어 주고 20만원만 준다. 몇 달이 지나면 300만원, 1년 뒤에는 천만원이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개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돈 30만원을 못 갚을 정도면 가만 놔두면 기초수급자가 된다"며 "그래서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 그럼 재정적 이익이 아니겠냐 해서 예산 500억으로 50만원은 심사하지 않고 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한 학생은 이 후보에게 "경제가 과학이 아니라는데, 경제학부가 사회과학대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무식한 소리 했다고 할까봐 한 마디 하면, (경제는)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진리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다.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의료보험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병이 잘 안 걸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의료지출이 많은 사람은 가난하고 병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적게 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정의롭나. 정의롭다"며 "공정과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작동 안하는 부분이 금융"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돈을 잘 갚는 부자들에게는 저리 고액 장기대출을 해주고, 가난하면 이자가 많고 조금만 빌려주고 장기로 안 빌려준다. 정의롭지 않다"며 "경제 자체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다. 경제정책이란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인데,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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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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