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안 되지만 나중엔 더 안 돼…대출한파 몰아친다
은행 이어 2금융권까지 규제 움직임…당국, 취약차주 우려에도 "부작용 감수"
입력 : 2021-07-30 06:00:00 수정 : 2021-07-30 06: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대출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사상 초유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대출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안정 대국민담회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연 5∼6%가 되려면 하반기(7∼12월)에는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선 가계대출 증가세 잡히지 않을 경우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엔 은행권의 우대 금리와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국이 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를 5~6%로 제시했는데, 상반기(1~6월)에 이보다 많은 8~9%가 증가한 만큼 하반기에 3~4%로 대폭 조여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이다. 이미 시중은행의 상반기 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1~2% 수준에 그쳤다. 이를 감안하면 이제는 2금융권이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의미다.
 
주요 은행들은 가계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농협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최대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 데 이어 '신나는직장인대출'과 'NH튼튼직장인대출' 등 우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0.1%p 낮췄다. 우리은행도 신용대출 우대금리 제공을 위한 실적 기준을 급여이체 실적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신한은행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2%p 더 내렸다.
 
당국 규제에 따라 전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더 올릴 경우 취약 차주들의 제도권 금융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가계 증가율 목표치를 적게 허용해 성장을 막고 있다는 업계 불만도 제기되지만, 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의 목표치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겠다"고 단언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에 전문가들은 다소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가계 대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금융권에서 옥죌 때마다 큰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공법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적 요법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시중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저신용자·저소득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거나,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쓰는 편법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미시적인 대출 제한에 주력하는 게 시장에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창구 한 장면.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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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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