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말 입주물량·내년 공급체감…디딤돌 한도도 상향"(종합)
2.4 대책 토지주 취득세 감면
수도권 과열지역 1년 내내 수사
태릉CC 협의 하반기 마무리
용산 캠프 토지정화…내년 7월 마곡 착공
입력 : 2021-06-17 08:31:47 수정 : 2021-06-17 16:18:2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올해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후에는 공급 확대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또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빌리도록 제한한 현행 디딤돌대출 한도가 더 늘어난다. 2·4 대책 중 신설된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이뤄진다.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집중조사가 실시된다.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각에서 전국 금년 1~4월 APT 등 누적 입주물량(11만9000호)이 평년 동기(10년 평균 13만6000호)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2022년 이후에는 공급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평년 물량은 10년평균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다. 올해 입주물량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 내년 물량은 전국 48만9000호, 서울 8만1000호로 평년 물량과 유사하거나 다소 웃도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정보와 관련통계들이 더 정확하게 적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하여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말)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해서는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체 논의 확정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규택지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8·4 대책)한 결과에서는 "국가소유부지중 용산 캠프킴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조치를 착실히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CC도 하반기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소관부지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전국 금년 1~4월 APT 등 누적 입주물량(11만9000호)이 평년 동기(10년 평균 13만6000호)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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