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노사 '줄다리기' 여전
협상테이블로 돌아온 민주노총
최저임금·경제상황 판단 간극 '여전'
경영계 '최소동결'·노동계 '최소 6.8% 인상'
입력 : 2021-06-15 17:32:34 수정 : 2021-06-15 17:32:3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도 협상테이블로 복귀했으나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엇갈린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산하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18일 2차 회의 당시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참석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초요구안으로 2.1% 삭감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라는 점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노동계 요구안이 지난해(1만770원)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은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5인 이상 정규직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4.5% 수준"이라며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영계에 불만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노동자 1인 생계비는 209만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약 30만원가량 높은 수치"라며 "이마저도 가구생계비 고려한다면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여러명 단위 가구 책임지는 만큼 최저 생계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다"며 "최근 경기지표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누적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상당 시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두 자릿수 인상폭을 보이다 2020년 2.87%, 2021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약 20일의 이의신청 기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산하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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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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